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의 의미와 해당 대상자 및 납부 예외 재신청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란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납부일을 잠시 미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제든 해지하고 납부 재개 신청을 통해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한해 최대 월 4만 5천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을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도 시행 중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동안에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대상자 / 신청 가능 기간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업, 군 복무,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이며, 명확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납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참고
①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회사) 및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② 지역 가입자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 재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전자민원 > 서식/찾기 > 서식자료 > 사업장 또는 개인 탭 클릭 >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기
납부 예외 유예 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 납부를 다시 하라는 내용의 '국민연금 납부 재개 안내'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우편물을 받은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경우에 해당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클릭 후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다음으로 개인 서비스 > 신고 / 신청 탭을 클릭하여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전 개인 정보 (연락처 등록 및 SMS 수신 신청) 및 이메일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SMS 수신 신청하면 납부예외 신청 처리 여부도 알 수 있겠다 싶어 신청했는데요. 실제로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조회해보니까 신청일 이틀 뒤에 처리되었네요.
참고로 이메일 서비스 신청란에 체크하면 위와 같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문이 나오는데 희망하는 통지서, 안내문 등을 선택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마쳤으면 신고서 작성하기 탭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4. 소득 중단 기간 (납부 예외 기간)은 3년 이내로 입력하라고 하니 변경하지 않고 다음 탭을 클릭합니다.
5. 다음 화면에서 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 탭을 클릭하면 완료! 아래의 사진처럼 화면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회 방법은 위의 사진에서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 탭을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화면 오른쪽 Quick 메뉴에서 전자 민원 처리 과정 조회 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처리 여부도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료인 만큼 충실히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연체료가 어마어마해지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는 꼭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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