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NEWS 듣기로 일본어 공부하기 - 2020.10.22

2020年 10月 22日

押印廃止 車庫証明など315の手続きで来年1月から導入見通し

날인 폐지 - 차고 증명 등 315개 절차 내년 1월부터 도입 전망 

 

스크립트   

押印が廃止されるのは車を購入した時などに保管場所の登録として必要な車庫証明や路上でイベントや、工事を行う際に提出する道路使用許可など、警察が関係する315の行政手続です。

 

車庫証明は1年間におよそ790万件、道路使用許可はおよそ360万件 申請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警察庁は今後国家公安委員会の規則などを改正し、来年1月には新しい様式の申請書で手続きができる見通しです。

 

また、現在は警察署の窓口などに直接出向いて行っているさまざまな手続きについて、手続き自体をオンライン化してパソコンやスマートフォンなどから申請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も検討しています。

 

스크립트 단어

• 車庫証明（しゃこしょうめい）： 차고증명. 자동차 등록 시 보관장소(주차장)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路上（ろじょう）： 노상. 길 위
• 国家公安委員会（こっかこうあんいいんかい）： 국가공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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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고

行政手続きでの押印廃止の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を受けて、警察庁は、自動車の車庫証明など315の手続きで押印を廃止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来年１月から導入される見通しです。

 

행정절차인 날인 폐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경찰청은 자동차의 차고 증명 등 315개 절차의 날인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押印が廃止されるのは車を購入した時などに保管場所の登録として必要な車庫証明や、路上で イベントや工事を行う際に提出する道路使用許可など、警察が関係する315 の行政手続きです。

 

날인이 폐지되는 절차에는 차를 구입했을 때 보관장소 등록으로서 필요한 차고 증명과 길에서 행사나 공사를 시행할 때 제출하는 도로사용허가 등 경찰과 관련된 315가지의 행정절차입니다.

 

車庫証明は1年間におよそ790万件、道路使用許可はおよそ360万件 申請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차고 증명은 1년간 약 790만 건, 도로사용허가는 약 360만 건 신청한다고 합니다.

 

警察庁は、今後、国家公安委員会の規則などを改正し、来年1月には新しい様式の申請書で手続きができる見通しです。

 

경찰청은 이후, 국가공안위원회의 규칙 등을 개정하여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양식의 신청서로 접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また、現在は警察署の窓口などに直接出向いて行っているさまざまな手続きについて、手続き自体をオンライン化してパソコンやスマートフォンなどから申請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も検討しています。

 

또, 현재는 경찰서 창구에 직접 가서 처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 절차 자체를 온라인화 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国家公安委員会長 「着実に改革進めたい」

국가공안위원회장 「착실히 개혁하고 싶다. 」

 

自動車の車庫証明などで押印を廃止することについて、小此木国家公安委員長は22日の記者会見で「これまでの行政の在り方を見直すよい機会で、できるところから着実に改革を進めて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자동차의 차고 증명 등 날인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오코노기 국가공안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행정 현실을 재검토하는 좋은 기회로, 가능한 것부터 착실하게 개혁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加藤官房長官 「国民の負担軽減に」

카토 관방장관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加藤官房長官は、22日午後の記者会見で、「警察が取り扱う手続きの中には、国民が頻繁に利用するものも多く、押印が廃止されることは、国民の負担軽減に資することにもなる。こうした手続きのデジタル化の推進を含め、さまざまな行政の仕事の在り方を見直し、着実に改革を進めて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카토 관방장관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처리하는 행정절차 중에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절차도 많아 날인이 폐지되는 것은 국민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디지털화 추진을 포함하여 여려가지 행정 업무의 현실을 재검토하고, 착실하게 개혁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원고 단어

• 行政（ぎょうせい）： 행정
• 取り組み（とりくみ）： 과제, 활동, 대처, 몰두, 방안, 해결책, 대응책, 모색 　
• cf）取り組む（とりくむ）： 맞붙다, 대처하다, 몰두하다.
• 見通し（見通し）： 전망, 훤히 트임, 장래의 예측
• cf）見通す（みとおす）： 내다보다, 꿰뚫다, 전망하다. 
• あり方（ありかた）： 형태, 실상, 현실, 취지, 바람직한 상태, 본연의 모습
• 見直す（みなおす）： 다시 보다, 회복되다, 고치다, 수정하다.
• 取り扱う（とりあつかう）： 처리하다, 돌보다, 취급하다, 보살피다.
• 頻繁（ひんぱん）： 빈번. 일이 매우 잦음
• 資する（しする）： 이바지하다, 도움이 되다, 비용을 지급하다, 자본을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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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일본 관련 상식

1. 차고증명 (車庫証明)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보관장소 즉 주차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주차의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자동차 구입 시 꼭 필요한 절차(서류)이다.

2. 국가공안위원회 (国家公安委員会) : 비상설 경찰 관리기관. 국가 공안과 관련된 경찰청 소장 사무에 대해 관리함. 내각총리대신은 공안위원회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음.  

3. 관방장관 (官房長官) : 일본 정부 내각에서 총괄적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관방의 장. 우리나라의 총무처 장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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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영향으로 언택트, 온택트 시대인 요즘, 일본 정부도 아날로그적인 일처리 방식에서 전자정부화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행으로 꼽히는 '도장 문화'는 일처리에 대한 보완성은 높으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거론되었고, 코로나 감염 우려도 고려하여 이른바 '탈도장(脱ハンコ)' 즉, 도장날인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도 다방면으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일본 정부도 현재의 흐름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임을 감안했을 때, 행정개혁이 정착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처럼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맞춰 적응하고 버텨나가야만 한다는 걸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치고 힘든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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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한 내용이어서 완벽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 의역하였습니다. 피드백은 대환영이니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v 뉴스가 100% 들리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