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NEWS 듣기로 일본어 공부하기 - 2020.11.10

2020年 11月 10日 

 

 

ベビーシッター のわいせつ対策ガイドライン改定へ厚生労働省

베이비 시터의 외설 대책 - 가이드라인 개정 (후생노동성)

 

스크립트

今年4月以降、マッチングサイト を通じて依頼を受けた ベビーシッター の男2人が子どもに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疑いで逮捕され、厚生労働省は昨日専門家会議で サイト運営する事業者向けの ガイドライン を見直す案を示しました。

 

具体的には シッター を登録する際に犯罪歴がないかを確認し登録前には研修も行うよう求めます。

 

厚生労働省はわいせつ事件などで シッター が受けた行政処分も デイタベース化し都道部県の担当者の間で

共有する案も検討していて、今年度中に対策を取りまとめる方針です。

 

뉴스 원고

マッチングサイト で依頼を受けた ベビーシッター が子どもに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疑いで逮捕される事件が相次いだことを受け、厚生労働省は、サイト の運営者向けの ガイドライン を改定し、シッター に犯罪歴がないか確認することなどを求める方針を決めました。

 

매칭 사이트에서 의뢰를 받은 베이비 시터가 어린이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시터에게 범죄 이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ことし4月以降、マッチングサイト を通じて依頼を受けた ベビーシッター の男2人が子どもに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疑いで相次いで逮捕され、厚生労働省は9日、専門家会議を開いて対策を検討しました。

 

올해 4월 이후 매칭 사이트를 통하여 의뢰받은 베이비 시터 남자 두 명이 어린이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연이어  체포되어, 후생노동성은 9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マッチングサイト の運営者は、直接、子どもを預かっていないため、児童福祉法上の規制の対象外となっていて、厚生労働省は、サイト を運営する事業者向けの ガイドライン を見直す案を示しました。

 

매칭 사이트의 운영자는 직접 어린이를 맡지 않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규제 대상 외로 되어 있어, 후생노동성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는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具体的には▽シッター を登録する際に犯罪歴がないかを確認し、▽登録前には研修も行うよう求めます。

 

구체적으로는 시터를 등록할 때에 범죄 이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등록 전에는 연수도 실시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また、▽保護者と シッター の間で トラブル が起きた場合、必要に応じて保護者からの相談内容を ホームページ などで公開することなども盛り込んでいます。

 

또한 보호자와 시터 사이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 필요에 따라 보호자의 상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これに対し、出席した専門家からは、「トラブル があれば原則、相談内容を公開すべきだ」 といった意見が出されていました。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문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厚生労働省は、わいせつ事件などで シッター が受けた行政処分を データベース化し、都道府県の担当者の間で共有する案も検討していて、今年度中に対策を取りまとめる方針です。

 

후생노동성은 음란 사건 등으로 시터가 받은 행정 처분을 데이터 베이스 화 하여, 각 행정구역 담당자 간에 공유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어 올해 중으로 대책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뉴스 원고 단어

• わいせつ：성적으로 음란하고 난잡함
• 厚生労働省（こうせいろうどうしょう）：후생노동성. 사회복지 담당기관
• 保護者（ほごしゃ）: 보호자
• 盛り込む（もりこむ）：글, 말 등에 어떠한 내용을 나타내다. 담아내다.
• 都道府県（とどうふけん）：일본 행정 구역의 총칭
• 取りまとめる（とりまとめる）：정리하다, 한데 모으다, (짐 등을) 챙기다, 매듭짓다, 결말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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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일본 관련 상식

 

1. 후생노동성 (厚生労働省)

일본의 행정기관 중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해당)

 

사이트 : www.mhlw.go.jp/index.html

ホーム｜厚生労働省

 

2. 도도부현 (都道府県)

일본 행정 구역의 총칭으로서 47개 구획으로 나뉘어 있다.

도쿄도 (東京都)・ 홋카이도 (北海道)・오사카부 (大阪府)・교토부 (京都府)・43현 (43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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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되는 성범죄.

갈수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상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더더욱 끔찍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본은 1907년 이후 110년 만에 처음으로 성범죄 관련 형법을 개정하였는데요.
(2017년)

 

각 죄목별로 형량을 높이고 보호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외설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처벌 가능한 이른바 '감호자 외설죄 (監護者猥褻罪)'의 신설과 친고죄 폐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 불과 3년 정도라니 새삼 놀랍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벌이 엄격한 미국은 비합의하의 모든 성적 관계를 무조건 성폭행으로 인정하여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법 경중이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n번방'과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세간에 드러나 충격을 주었고, 솜방망이 처벌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웰컴 투 비디오' 웹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손 씨의 형량이 1년 6개월형이라는 점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한 미국인은 미국 헌법에 따라 신상공개와 함께 징역 5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한국 성범죄 처벌 강도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국의 처벌 수위에 놀란 미국 법원은 손 씨의 인도 수사를 요청하였고 뒤이어 재수감되었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범죄인 인도 불허로 인해 석방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이나 마녀사냥 식의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성범죄.

 

당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는 사연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일본도 "여성은 순종적이고 온화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성범죄 발생 시 신고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그 어떤 사건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와 올바른 사회의식을 심어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코로나의 장기화로 온택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편리하고 유용한 플랫폼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이를 악용하여 제2의 n번방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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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한 내용이어서 완벽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 의역하였습니다. 피드백은 대환영이니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뉴스가 100% 들리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입니다!!